fbpx

민주당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내부에서 반대하는 정치인 4명


6 shares

더불어민주당이 3월 12일 전당원투표를 통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월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주도한 연동형비례대표제 법안 통과에 반발해 비례전문 위성정당 창당을 공언할 때만 해도, 민주당과 정의당은 ‘꼼수 정당’, ‘불법 정당’, ‘페이퍼 정당’이라 비난해왔다.

하지만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자 여권 일각에서 ‘이러다 미래통합당과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원내 제1당이 될 것 같다’는 분석이 힘을 얻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이번 선거법에서는 한 정당이 비례후보를 내더라도 지지율보다 지역구에서 의석을 많이 가져가게 되면 비례대표 의석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A 정당이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 비례 전문 정당 A’ 를 만들어 지지자들에게 지역구 후보는 A 당을 찍고, 정당투표는 A’ 로 하라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지역구 의석을 양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사표’가 될 수밖에 없는 정당 투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놓고도 같은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에 힘을 보탰던 정의당과 민생당 등은 ‘선거법 개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과 민생당이 참가하지 않더라도 다른 군소정당이나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만든 정당과 비례연합정당 논의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비례연합정당 참가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는 정치인들이 있다. 이들의 반대 의견은 ‘중도층 민심 이반’, ‘선거법 개혁 취지 훼손’, ‘총선 후 개혁 연대 어려움’ 등 다양하다. 이들의 주요 입장과 발언을 들어보자.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4선, 경기 부천시원미구을

3월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전당원 투표 결정을 전하며,

미래통합당에 1당을 내줄 수 없다는 생각은 누구든 같지만 (지도부가)거꾸로 보고 있다 …중도층이 표심이 달아나는 문제가 중요한 판단 포인트인데 그 부분을 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다.

선거 결과가 유리할 것이냐 불리할 것이냐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면) 결과적으로 손해 보는 판단이다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3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공학적으로 볼 때 이 방법이 비례의석 획득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주당에 최종적으로 이익이 되려면 지역구에서 그 이상의 손실이 없어야 합니다.

국민이 심판하는 경기에서 꼼수를 비난하다가 그 꼼수에 대응하는 같은 꼼수를 쓴다면 과연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지는 불분명합니다.

비례연합당 참여가 소탐대실이 될지 신의 한수가 될지는 저 역시 모릅니다.

사도가 빨라 보여도 정도보다는 느립니다. 민주당과 개혁진보세력의 성공, 국가발전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민주당의 비례연합당 참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민주당의 권리당원으로서 민주당이 국민의 사랑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비례연합당 참여에 반대표를 던지겠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초선, 서울 강북구을

3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일은 비례대표 위성정당 창당을 반대하던 민주당에 동의해 온 지지자들에게 입장을 뒤집고, 비례연합정당에 투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합의를 통해 어렵게 만들어 낸 선거법을 지키고자 했던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의 민주당을 응원한 지지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명분을 세우더라도 결국에는 내로남불 정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수권정당으로서, 선거법 개정을 이끌어낸 정당으로서 책임 있고 일관성 있는 정치를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역구 민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고 있지 않는 듯해 안타깝습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초선, 부산 연제구

3월 9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끝날 무렵 돌발 발언 신청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개인 의견임을 이유로 기자들에게 배포한 회의록에는 발언 내용이 삭제됐다.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주도한 정당이다. 그 동안 미래통합당에 대해 강력한 규탄의 입장을 견지해왔다. 선거연합정당은 우리사회 공동체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여론 수렴, 형성 기능이 없어 보인다. 정당 민주주의 보호 범위 밖에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연동형 비례제를 함께 주도한 정의당이 선거연합정당 참여에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때문에 민주당의 선거연합정당 참여는 명분이 없어 보인다.


곽 윤주

Novice

정치 큐레이터 / 자유기고가 / 정치권 소식을 풍부한 맥락으로 소개합니다. / yjguack1@gmail.com

당신의 반응은?

Angry Angry
0
Angry
Like Like
0
Like
Haha Haha
0
Haha
Wow Wow
0
Wow
Love Love
0
Love
0 0 vote
Article Rating
guest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0
Would love your thoughts, please comment.x
()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