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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피드] 내가 사는 지역 재난기본소득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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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3월 30일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가구에 대해 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에서 4인이상가구 100만원까지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미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하기로 한 재난기본소득에 더해 가구 당 얼마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의 경우 이미 지급하기로 한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이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에서 경기도 몫의 매칭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정부 몫의 긴급재난지원금만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진=경기도>

즉,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라면 중앙정부의 80만원과 지방정부(광역 시도/기초 시군구) 20만원으로 매칭이 되는데, 여기서 20만원을 매칭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다. 기초 지자체에서 1인당 5만원의 지원금이 책정된다면, 경기도 주민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140만원이 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안내 페이지]

  • 지원 대상 : 2020년 3월 23일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된 모든 도민. 다만, 기준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기준일에 어머니가 경기도민이면 신청일에 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 지원 횟수 : 1회
  • 신청 방법 :
    • 4월 9일부터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경기도민 인증하고, 기본소득 충전받을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로 신청.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
    • 지역화폐 및 신용카드 충전: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 선불카드 제공: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 사용처 및 사용 기간 :
    • 주민등록이 된 시군별 지역화폐 사용처와 동일
    • 연매출 10억 이하 업소만 가능.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 및 사행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제외
    •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대 2020년 8월 31일까지만. 미사용분은 자동소멸 경기도 금고로 귀속.

경기도의 경우 시군 단위의 기초지자체에서도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결정한 곳이 있어 수령 금액은 주민등록 소재지에 따라 다르다. 특히 포천시는 주민들에게 1인당 40만원이라는 높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반면, 남양주시, 오산시, 구리시 등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다. 향후 여론에 따라 동참하는 기초단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보편 지급 계획
<사진=경기도>

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중위소득 100% 이하 중 정부지원을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 주는 방안을 확정했다. 3월 18일 서울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 중 정부 추경예산안 지원(73만 가구)을 못 받는 가구 117만7000여 가구에 30~50만 원의 긴급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원 대상 : 3월 18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자 및 가구원(동일 주소인),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 노동자 / 영세자영업자 / 아르바이트생과 프리랜서, 일일 건설직 노동자 등)
  • 지원 금액 :
    • 가구별, 1~2인 가구는 30만 원, 3~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
    •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 중 택일
    • 2020년 6월 말까지 사용 가능
  • 지원 횟수 : 1회
  • 지원 제외 대상 :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대상자) / 실업급여 수급자 / 긴급복지 수급자 / 기타 청년수당 수급자 등
  • 신청 방법 :
    • 3월 30일부터 동주민센터 접수 시작 (※ 현재 동주민센터 마다 접수 시작일이 상이,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4월 중순부터 접수 시작하는 곳이 있음)
    • 3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 서울시복지포털에서 온라인 접수(신청 가능 요일은 공적 마스크 5부제와 동일)
서울 재난긴급생활비지원
<사진=서울시복지포털>

전국 지자체별 재난 기본소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된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보편지급 방식과 서울시가 추진하는 선별지급 방식이 있다. 또한 경기도처럼 광역단체(시도)는 보편 지급을 추진하지만 기초단체(시군구)에서는 지급을 아예 안하거나 소득수준에 따라 선별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문화일보>
<사진=문화일보>

보편지급-선별 환수 가능성

한편 아직 정확한 기준을 확정하지 못했지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방침을 두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지금까지의 발표는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하겠다는 것과 개인이 아닌 가구별(4인가구 기준 100만원)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주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수득 하위 70%를 선별할 것이라 예상되었을 때, 작년 소득을 가지고 올해 대규모 감염으로 인한 소득 저하를 판단하는 게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었다.

또한 소득이 적은 고액 자산가들을 어떻게 제외할 것인가도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산정한다는 것은 자산이 별로 없는 20~30대 월급생활자들에게 박탈감을 심어줄 수 있다.

그러나 4월 3일 발표에서는 2020년 3월의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지급기준을 산정한다고 해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저하가 일부 반영되게 되었다. 또 조만간에 고액 자산가들을 선별하는 기준도 마련하겠다는 발표도 나왔다.

그럼에도 남는 문제는 있다.

‘재난 기본소득’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선정 기준과 지원자를 선별하는 데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즉 소득 기준을 세우는 데 걸리는 시간에 지원금 접수와 심사에 걸리는 행정비용이 상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일회적, 선별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기 상조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재난 기본소득’을 제안한 배경에는 사태의 긴급함이 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시민의 권리보장이라는 국가의 역할을 가능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길 바라기 때문일 것이다.

3월 17일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에는 “보편적으로 전국민에게 차별없이 현금을 지급하고 올해 소득을 통해 고소득층에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액의 상당부분(초고소득층은 지급된 액수보다 더 큰 액수를)을 다시 흡수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꾀하면서도 정책효과를 달성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난긴급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우선 지급하고 내년 연말정산 시기에 올해 소득을 갖고 고소득층으로부터 긴급지원금을 환수하자는 제안이다.


곽 윤주

Novice

정치 큐레이터 / 자유기고가 / 정치권 소식을 풍부한 맥락으로 소개합니다. / yjguack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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